[사설] 지자체 공무원 인사개혁 더 확산돼야

서울시와 경기도 안산시의 공무원 개혁이 신선하다. 지난해 무능·나태 공무원 3% 퇴출제를 도입해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은 서울시는 올해에도 강도 높은 인사 개혁을 실시한다.6급 이하 공무원 인사에 ‘드래프트’ 제도를 적용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현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모두 드래프트 시장에 나오게 된다. 손꼽아 8000명이 인사 대상이다. 실·국장의 지명을 받지 못하면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에서도 구제되지 않으면 재교육을 맡는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치된다. 또한 자치구 공무원들이 소관 업무에 안주함으로써 생기는 업무 능률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시청·구청간 직원 교류를 활성화하는 교류 할당제도 실시한다.

안산시의 인사제도도 파격적이다. 오는 11월 4급 서기관 승진 때부터 내부 심사를 통과한 후보를 놓고 주민 대표들이 찬반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소환 승진제’를 도입키로 했다. 시의 간부가 되려면 무사안일하게 시간만 채워서는 결코 불가능하며 시민들로부터 업적을 평가 받아야 한다는 발상이다.

서울시의 인사개혁은 지난해 내부의 반발과 논란은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뿌리내렸다. 현장시정단에 배치됐다가 복귀한 공무원은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불성실과 불친절의 상징이던 시 공무원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성과와 능력으로 평가 받는 관행이 자리를 잡고 있다. 서울시뿐 아니라 산하기관에도 영향을 미쳐 공직 철밥통 깨기가 상시화하는 계기가 됐다. 서울시와 안산시의 개혁이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