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협사무소 철수 남북 경색 우려된다

북한의 일방적 요청으로 개성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의 남측 당국 요원 11명이 어제 전원 철수했다. 북측은 김하중 통일부장관의 “북핵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확대가 어렵다.”는 발언을 문제 삼아 개성 사무소를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 경협을 중단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당국자의 말을 트집 잡아 철수를 요구한 것에 당혹감을 느낀다. 북한은 북핵 진전을 전제로 한 경제지원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에 항의의 표시로 남측 요원 철수라는 카드를 뺀 것으로 읽힌다.

북한은 핵과 남북경협은 하나로 묶일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듯하다. 핵문제는 북한과 미국 양자, 나아가 6자회담에서 해결할 일인데 이명박 정부가 핵해결을 압박해 들어오는 데 대한 견제구를 던진 것이다. 게다가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에 동조하고 남북 간 6·15,10·4선언을 무력화할지도 모르는 남한의 속을 떠보려는 계산도 이번 ‘개성사태’에서 엿볼 수 있다.

우리 측은 북측의 요구가 있은 지 63시간만에 요원을 철수시켰다. 우리 측 요원 철수로 개성공단 사업이 당장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이 길어지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북측 의도가 다목적인 만큼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이에는 이’식은 안 된다. 남북관계가 퇴행해서는 곤란하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명기된 비핵화 합의에 따라 남측이 북핵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야 한다. 다만 북핵과 대북 지원, 경협을 기계적으로 연계해서는 정책의 재량이 협소해짐을 명심해야 한다.

경협은 남북한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이번 일이 남북 경색으로 이어진다면 모두에 불행한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상호주의가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북도 지금까지의 대남 접근 방식이 통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실용과 유연성은 남북 모두에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