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수에 富 몰아주며 규제완화 요구하나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 결과, 재벌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일수록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일감을 몰아주거나 납품가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소액주주에게 돌아갈 이익이 재벌총수 등 지배주주에게 떠넘겨졌다는 뜻이다. 더구나 외환위기 이후 재벌에 대한 투명성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이러한 ‘부(富) 몰아주기’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는 통계도 함께 제시됐다. 재벌 총수 일가가 쥐꼬리만한 지분으로도 상대적으로 많은 배당금을 챙긴 데에는 이같은 비정상적인 부의 이전 메커니즘이 작동했던 결과라 하겠다.

재벌기업들은 경영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질 때마다 기업의 투자를 발목잡는다며 볼멘소리를 해왔다. 그리고 자신들은 글로벌 회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선전해 왔다. 하지만 KDI 보고서에 따르면 재벌은 여전히 불투명한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의 사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했다는 것이 입증됐다. 차기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키로 하고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쏟아내자 ‘재벌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제기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KDI도 지적했듯이 지분율과 통제권의 괴리에 따른 재벌 총수 일가의 왜곡된 제몫 챙기기 관행을 바로잡으려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등 공적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소액주주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에 앞서 재계는 1998년 출자총액제한제가 폐지되자 이를 재벌총수 일가의 지배권만 강화하는 쪽으로 악용했다가 1년도 못돼 부활케 한 과오를 다시 되풀이해선 안 된다. 자율에는 그만큼 책임도 따른다. 차기 정부의 규제완화가 또 다른 역풍을 불러들이지 않도록 재계 스스로 규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