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 특별수사본부’에 검찰 명운 걸어라

검찰이 ‘삼성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를 설치해 삼성 법무팀장 출신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비자금 조성 및 검사 로비의혹 수사를 맡기기로 했다고 한다.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찰총장에게는 최종 수사결과만 보고하고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수사지휘라인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언했다. 삼성 로비대상자로 지목된 임채진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와 이귀남 중수부장의 입김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자체 검증을 통해 삼성 떡값 연루 의혹에서 자유로운 검사들로 구성하겠다고 했다. 삼성 로비대상 검사들의 명단이 모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주체의 독립성을 최우선적으로 감안한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우리는 대통합민주신당 등 3당과 한나라당이 각기 다른 특검법을 발의함에 따라 삼성비리 의혹이 정쟁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경계한 바 있다. 더구나 청와대는 특검법이 법리면에서 문제가 적지 않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내비쳤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잘한 일이다. 앞으로 특검이 구성되더라도 그때까지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것은 검찰의 몫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검찰이 과거 전·현직 검찰 연루 의혹사건이 불거졌을 때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위기를 극복했던 사례를 기억한다. 당시에도 정치권은 검찰을 불신하며 특검을 불러들였지만 ‘특검 무용론’이 제기될 정도로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렇다면 검찰은 다시 그 전통을 되살려야 한다. 그것이 의혹과 불신의 중심에 서 있는 검찰이 사는 길이다. 검찰은 영욕과 굴절의 역사 속에서도 정의의 편에 섰을 때 비로소 ‘국민의 검찰’로 자리매김했던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