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말 말뚝박기 후유증 우려한다

‘참여정부 정책이 차기정부에서도 바뀌지 않도록 하겠다.’노무현 대통령의 한결같은 집념이다. 그래서 임기 말까지 ‘말뚝박기’에 한창이다. 종합부동산세, 로스쿨,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북방한계선(NLL) 논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참여정부가 지역균형개발 사업으로 애착을 보여온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는 조기 착공을 독려하기 위해 수백억원의 포상금까지 내걸었다. 그제 충남 태안기업도시 착공식에서는 위헌 결정이 난 행정수도를 되살리려는 채근까지 나왔다.

임기 중 공약을 지키겠다는 노 대통령의 집념은 탓할 바가 못된다. 말뚝박기 사업 중 상당수는 국민의 폭넓은 공감대 속에서 추진돼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차기정부의 운신의 폭을 과도하게 제한할 정도면 문제다. 토지보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식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대표적인 사례다. 전국 곳곳을 삽질하다 보니 이들 지역의 공시지가는 4년새 58%나 치솟았다. 차기정부까지 떠맡아야 할 토지보상금만 100조원을 웃돈다. 그럼에도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에 입주할 기업과 공기업들은 말뚝박기에 상관없이 정권이 바뀌기만 기다리는 형국이다.

정책이란 말뚝만 박는다고 생명력이 지속되는 게 아니다.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경제성과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지역이나 직역의 이기주의를 볼모로 대못질을 해서는 아까운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 지방에 재량권을 대폭 부여한 뒤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다. 이러한 정도를 무시한 채 지방 이전만 강제한다면 경쟁력 약화에 따른 손실을 결국 국민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말뚝을 박더라도 시장원리 작동이라는 큰 틀을 깨트려선 안 된다고 본다. 정책 결정을 정권의 전유물로 치부하는 소아병적인 자세에서 벗어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