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신요금 합리적 조정 필요하다

집집마다 휴대전화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정부와 이동통신업체는 통신료 인하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는 12만 6100원이었다. 적지 않은 부담이다. 특히 휴대전화 요금은 8만 3200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구당 통신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00원 증가했는데 휴대전화 요금은 7300원 늘었으니 이것이 통신비 증가의 주원인인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통업체는 요금인하 시늉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가입자는 4200만명이다. 국민의 80%가 사용하는 셈이니 생활필수품이다. 그런데도 이통사들은 원가 8원짜리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30원이나 받는 등 서비스 곳곳에 폭리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며칠 전에는 소비자에게 고액의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요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이유로 법원에서 50% 환불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통 3사가 독점이나 다름없는 시장에서 요금인하에 계속 나몰라라 한다면 언젠가는 소비자들로부터 호된 반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도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나 많다고 한다. 이는 이통 분야의 고부가가치를 고려해도 지나치게 높다. 적정 이윤을 빼먹고도 남을 만한 초과요금을 소비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이통사는 요금의 적정성을 투명하게 평가·조정해야 한다. 요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내려놓고 자율경쟁을 도입하는 게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