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거래위 간판이 부끄럽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의 도덕성이 참으로 한심하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밝힌 ‘정부 합동점검반 조사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공정위 전체 직원 504명 가운데 8.5%인 43명이 각종 비리에 연루됐다고 한다. 열에 한 명꼴로 부패 공무원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이러고도 ‘공정거래위원회’란 간판을 버젓이 달고 있으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비리 행태를 들여다보면 더욱 낯이 뜨거워진다. 대기업을 조사하면서 조사반이 집단으로 7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것은 약과다. 어느 하도급업무 담당자는 중소건설업체에 공사를 따준 대가로 고급승용차와 현금 2000만원을 챙겼다.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던 공무원은 술집 향응도 모자라 성(性) 접대까지 받았다니 할 말을 잃게 한다. 비리도 문제지만 처벌도 시늉만 했다. 상품권 수수 건으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은 당당하게 국비를 지원받아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 비리 직원이 사법처리되지 않으면 기껏해야 ‘주의’나 ‘경고’로 끝이다. 비리에 대한 인식이 아래 위가 같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공정위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추상같고, 시장이 공정하도록 끊임없이 감시해야 하는 곳이다. 직원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기업의 온갖 로비와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 권한을 남용·악용하고 도덕성의 우위가 없고서야 어떻게 기업비리에 칼날을 들이댈 수 있겠나. 공정위는 기업비리를 가리기 전에 내부 단속부터 철저히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