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자·흑자도 모르고 나라살림하나

정부의 나라살림이 일반 가정의 가계부만도 못하다니 정말 한심하다. 올해 상반기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가 18조원이나 잘못 집계됐는데, 보름만에 바로잡았다고 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3일 상반기 총지출이 131조 3000억원, 재정집행 진도율은 62%라고 발표했다. 당시 통합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6조 1000억원이라고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프로그램 입력에 오류가 생겼다고 한다. 다시 계산해보니 총지출이 113조 4000억원, 재정집행 진도율이 53.6%, 통합재정수지는 흑자 11조 3000억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하면서 돈이 얼마나 나가고, 얼마나 들어오는지 계산하는 일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얼핏 봐도 총지출의 오차가 10%나 되고 늘 나가던 고정 인건비가 3배나 부풀려졌는데, 검산조차 안 해보고 덜컥 발표부터 했다니 참으로 황당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 당시 “재정적자가 갑자기 너무 커졌다.”는 언론의 지적에 “맞는 숫자”라고 박박 우기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오류에 대한 해명은 더 가관이다. 재정수지의 계산항목이 1100개나 돼서 잘못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너무 기가 차서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더구나 이런 엉터리 통계를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에 보냈다니 이게 무슨 나라망신인가. 나라의 씀씀이조차 계산 못하는 정부가 재정의 출납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가의 신뢰에 먹칠을 한 실무자부터 경제부총리까지 과오를 분명히 따져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