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불능화 합의 실천이 중요하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안정의 최대 저해 요인이었던 북핵 문제 해결에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북한과 미국은 엊그제 제네바에서 열린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2차회의에서 북한이 연내에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치·경제적 보상을 반대급부로 해서다. 이는 6자회담 ‘2·13합의’가 초기조치부터 이행이 지연되면서 모호해졌던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이 한층 명료해졌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이번 북·미 합의를 북핵 해법은 물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긍정적 신호로 평가한다. 특히 북·미 관계 정상화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많은 일치를 보았다.”는 대목에 주목한다. 그동안 북·미 간 신뢰의 부족이 북핵 해결 프로세스를 밟는 데 가장 큰 제약조건이었다. 이제 그런 걸림돌을 해소하고 2·13합의 내용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이행하는 일만 남았다고 본다. 북·미는 이번에 ‘연내’라는 시한을 박아 재확인한 북핵시설 불능화 약속을 서둘러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은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을 성실히 실행해야 한다. 북한도 경수로 건설 등 합의에 없는 새로운 요구로 난관을 조성하지 말고, 신고 핵프로그램 목록에 넣기로 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폐기에도 전향적 자세를 보이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북·미 관계의 급진전 여부는 북한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믿는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임기내에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까닭이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독재자로 몰아붙이던 부시 대통령이 “이제는 북한 지도자가 선택할 때”라고 결단을 촉구한 자체가 큰 변화다. 미국이 체제를 인정하겠다고 한 만큼 북한이 화답할 차례가 아닌가. 북한이 모든 핵을 폐기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으로 인정받는 길을 택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