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불안한 가장들/문소영 경제부 차장

지난해 말 부동산이 이상 폭등할 때,10년 넘게 회사원 생활을 하며 전셋집에서 한두푼씩 저축을 하며 내집마련의 꿈을 키워가던 일반 국민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래서 당시 청와대와 정부가 이례적으로 “지금 집을 사면 후회한다.”는 경고를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은행 대출을 내서 서둘러 집을 마련했다. 당시 강남 집값은 10억원을 훌쩍 넘겼으므로, 그들 대부분은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을 ‘희망’하며 4억∼6억원대의 분당, 일산 등 신도시 일대나 김포, 발산 등 서울 외곽 쪽에 집을 마련했다. 지난 4년간 정부를 믿고 이제나저제나 아파트 당첨을 목놓아 기다리다가 봉변을 당했다고 생각한 그들은 정부의 ‘지금 집사면 후회’라는 경고가 양치기 소년의 경고 정도로도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 무렵 내 주변의 기자들도 그렇게 했다. 원금은커녕 대출이자만 120만∼160만원씩 내면서 어떻게 생활을 꾸려갈 수 있겠느냐는 걱정에 그들은 “2∼3년 안에 빨리 아파트 당첨돼서 털고 나가야지.”라고 탄식했다. 당시에 연 5%대 초반이던 대출금리가 콜금리 인상 등으로 8월 현재 8%대에 육박하고 있다. 아마도 대출이자가 그들의 목을 죄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20일 기사에 따르면 서울 강북 아파트 10채 중 8채가 가격이 상승했다고 한다. 대표적 버블세븐 지역인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강력한 ‘이자폭탄’이란 종합부동산세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다. 정부의 ‘집을 사면 후회할 것’이란 경고가 있은 지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와 같은 부동산 시장의 경향을 돌아보면 집을 사지 않아 후회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찾아든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중의 유동성이 과잉인 상태에서 어떻게 자산가치가 올라가지 않을 수 있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수도권 여기저기에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주택이 공급되는 시점은 2∼3년 뒤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맞지 않아 가격이 조금씩이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때문에 지난해 정부의 ‘이례적인 경고’는 사실상 무리한 시장 개입이었고, 현실적으로 타당성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쇼크(비우량주택담보대출)가 발생한 이유를 근본적으로 주택가격 하락에서 찾는다. 고금리 대출상품으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주택 가격이 떨어지자 현재의 삶을 유보한 채 이자를 감당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투자한 주택의 가격이 미래에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 사람들은 현재의 쥐어짜는 듯한 고통을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시중은행 280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현재 1%대 미만이다. 즉 ‘0%대’인 것이다. 미미한 수준의 대출잔액을 가지고 있는 저축은행이 7∼8%대의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대출금리가 3%포인트 가까이 올라 연간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큰 폭으로 올랐음에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소비를 최소화하면서 버티고 있는 30,40대 가장들의 힘겨운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여기에 그들은 연간 25%씩 증가하는 사교육비까지 짊어지고 있다.

국내 주택가격이 더 오르면 앞으로 경제성장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해 왔다. 오히려 하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어 왔다. 그래서 과잉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콜금리도 인상해야 한다고 확신해 왔다.



그러나 문득 연체율 0%대를 유지하는 평범한 가장들의 ‘희망’을 생각하니 주택가격 하락의 확신범이 될 자신이 없어진다. 특히 ‘한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하락이 능사는 아니다 싶기도 하다.

문소영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