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부는 삼성 기부금에서 손 떼라

교육부가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의 사회환원기금 중 일부로 기부받은 740억원 상당의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매각해 직접 장학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최근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부금운영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매각대금을 위탁관리할 학술진흥재단 장학지원실에 별도 팀도 신설했다. 이 회장 일가는 지난해 10월 총 8000억원의 사회환원기금을 내놓았으며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을 출범시켰다. 상속·증여세법 조항 때문에 기부금 중 에버랜드 주식 4.25%를 갖게 된 교육부는 매각대금을 민간에 위탁관리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삼성 장학재단에 매각대금을 맡기는 것은 증여세 회피 방조라는 지적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되자 학술진흥재단에 위탁관리토록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장학사업을 할 경우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금운용의 적절성과 공정성이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정부 기관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눈먼 돈’이라고 유용되거나, 외압을 받았다는 등의 괜한 오해를 살 일은 아예 벌이지 않는 것이 정부가 취해야 할 현명한 자세라고 본다. 장학사업의 중복성 문제도 지적받아야 한다. 삼성 장학재단 측은 올해 130억원을 투입해 소외계층 장학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행정비용을 축내 가면서 똑같이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벌이는 것은 생색내기 아니면 자리 늘리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개인 기업이 사회환원 차원에서 마음먹고 내놓은 기부금이 의미있는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업의 기부를 뜻깊게 해주고, 기부 문화가 우리사회에 하루빨리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개입을 자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