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혁신 대미가 몸집 불리기인가

정부의 몸집 불리기가 거침이 없다.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가 열릴 때마다 새로운 기구가 신설되고,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 그제 국무회의에서만 해도 국세청 1998명 등 4개 부처 2151명의 공무원이 늘었다. 지난주, 지지난주 국무회의에서도 직제와 공무원 수가 늘어났다. 대체 임기 6개월을 남긴 정부인지, 새로 출범한지 6개월 된 정부인지 헷갈린다. 올해에만 모두 1만 2317명이 늘어날 모양이다.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전환된 인력 2만 9997명을 포함해 참여정부 5년간 9만 5018명의 공무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하루에 52명, 한 달에 1584명씩 늘어난 꼴이니, 정부의 그 가공할 자기 증식이 그저 놀랍다.

노무현 대통령은 얼마 전 재미동포들과 만나 “작은 정부는 유행일 뿐이다. 한국은 필요한 일이 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쓸 사람은 써줘야 한다.”고 했다. 말은 옳다. 필요한 일도 없이 사람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필요한 일’이라는 게 뭔지, 또 그에 앞서 불필요한 일과 인력이 있는지 과연 따져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말로만 혁신을 외칠 것이 아니라, 혁신의 결과를 실증적으로 내보여야 하는 것이다. 재임기간 공무원이 10%나 증가하고, 이에 발맞춰 정부 규제가 7839건(2003년)에서 8084건(2006년)으로 늘어난 터에 국민은 정부 혁신의 과실을 어디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인가.

정부의 무분별한 몸집 불리기는 다음 정부의 기구 축소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국민 세금을 그리 허투루 보는 한 대대적인 공무원 감축이 초래될 수 있음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