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채보다 더 비싼 공공요금 연체이자

공공요금 연체 이자율이 고리사채에 버금간다고 한다. 상·하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의 연체료가 지나치게 높고, 납부기일을 하루만 넘겨도 무조건 한 달의 연체료를 물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경실련이 전국 시·군단위 164개 지자체 대상의 행정 정보공개청구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지역별로 자주 지적돼온 현안이지만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지방정부가 서민의 아픔을 보듬으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벌써 개선됐을 일이다.

자료에 따르면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연체 이자율이 처음 5%가 적용돼, 이후 매월 중가산 방식에 따라 최고 77%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이자율 차이도 천차만별이어서 상수도는 최대 38배, 하수도 25배까지 차이가 났다. 도시가스나 전기는 연체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서민들에게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도시 서민은 때로는 하루하루 벌이가 힘든 상황일 수가 있다. 자치단체가 앞장서 고리사채 뺨치는 연체료를 물린다니, 말이 안된다. 고단한 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수도, 가스, 전기 등에 대해서는 양식에 걸맞게 배려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지방정부는 지방세법에 따른 합법적인 부과라는 편의적 주장만 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조정과 부과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가산제도를 폐지하고, 연체료 부과도 연체 일수에 따라 물리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중가산 방식을 적용하는 연체료 부과 횡포는 이제 사라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