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개혁 마지막 기회다

16대에 이어 17대 국회마저 국민연금 개혁을 외면할 것인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대선과 총선 등 향후 정치일정과 내년에 시행될 국민연금 재정 재추계 등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 개혁은 상당한 기간 동안 표류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내년에는 ‘가입기간 20년’의 조건을 충족시킨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가 대거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개혁은 더욱 어려워진다. 우리가 6월 임시국회를 연금개혁의 마지노선으로 보는 이유다. 더구나 개혁을 미루는 동안 하루 800억원, 연간 30조원의 잠재부채가 누적된다. 모두 우리의 미래세대가 떠맡아야 할 부담이다.

정치권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부결하는 대신 생색을 내는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시켰다.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에 비난이 쏟아지자 정치권은 뒤늦게 정부와 국민연금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사학법 개정 등 정쟁을 빌미로 국민에게 약속한 합의를 깨고 다시 합의안 처리를 미루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의 존재를 핑계대기도 했다.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을 파탄으로 몰고가선 안 된다. 미래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범죄다. 미래세대로부터 ‘범죄자’의 낙인이 찍히지 않으려면 6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로스쿨과 교원평가 관련법 등도 사법 선진화와 교육 풍토 쇄신을 위해 더이상 미뤄선 안 될 핵심법안들이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 법안들의 국회 통과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 임기 말 대통령이 진정 해야 할 일은 전선의 확대재생산이 아니라 국가현안의 빈틈없는 마무리인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