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위층 자제 병역비리 철저히 파헤쳐야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어제 병역특례자를 채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특례업체 대표와 특례자 부모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그동안 병역특례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검찰이 일정부분 사실로 밝혀낸 것이다. 병역특례는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을 메워주는 한편 고급 인력의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해 주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그런데도 이를 군 복무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자들이 이처럼 남아 있으니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이번 수사에 들어가면서 흉흉한 소식은 끊임없이 들려왔다. 사학재단 이사장을 지낸 이가 제 소유 기업체의 대표로 친구를 고용한 뒤 그 업체에 아들을 특례 채용했다는 내용을 비롯해 전·현직 장·차관급 인사의 아들 10여명이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등의 말이 나돌았다. 어제 발표된 중간수사 결과에서는 이들에 관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지만, 추후 수사를 통해 사회 지도층 인사의 아들들에 얽힌 의혹을 명확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병역의 의무는 민주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부모가 사회적 신분과 재산을 동원해 회피할 대상이 결코 아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식 또한 확고해서,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걸려 고배를 마시는가 하면 고위 공직자 후보에 오른 이가 스스로 사퇴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검찰은 차제에 병역특례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 권력·금력으로 아들의 병역 의무를 저버리게끔 한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벌하기 바란다. 그래서 이 사회에 더이상 병역 비리가 자리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힘 없고 돈 없는 집 자식들만이 지켜야 할 땅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