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색은 참여정부, 부담은 차기정부인가

정부는 지난달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지침을 시달하면서 별도의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가채무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기초노령연금제 도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의 탓으로 책임을 떠넘겼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는 1100조∼1600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되는 ‘비전 2030’을 내놓으면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말꼬리를 흐렸다.2010년까지는 세금을 늘리지 않더라도 제도 개혁을 통해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둘러댔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효율적인 정부’ ‘책임있는 정부’를 앞세워 씀씀이를 크게 늘려 왔다. 그리고 씀씀이가 큰 정부가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모범답안인양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지출 확대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즉 증세에 대해서는 ‘인기 없는 정책’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그 결과, 지난 4년 동안 나랏빚은 283조원으로 150조원이나 늘었다. 생색은 참여정부가 내고 그 부담은 차기정부와 미래세대에게 떠넘긴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1년 5개월 전에 구성했던 조세개혁특위가 최근 활동을 중단했다는 보도에 대한 정부 해명은 더 기가 차다. 부가세 확대나 주식양도차익 과세, 음주·흡연 과세, 소득세 포괄주의 등 세입을 늘리기 위해 검토키로 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 없이 기부문화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연말정산 간소화 등을 특위의 주요 실적으로 예시했다. 참여정부는 지난해 초에도 저출산과 양극화 해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뜻을 비쳤다가 증세로 해석되자 서둘러 철회한 바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참여정부의 복지시책이 생명력을 가지려면 재원대책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