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대통령 기념관의 조건/라윤도 건양대 대학원장 국제정치학
수정 2007-05-04 00:00
입력 2007-05-04 00:00
대통령 선거의 해가 되면서 온 국민의 이목이 차기 대통령에 쏠려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국민적 관리이다.220여년 대통령제 역사의 미국과 비교해볼 때 우리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제의 미흡으로 ‘귀중한 자산’이 그대로 버려진다는 느낌이 든다. 현직 때의 80%에 가까운 연금, 여러 명의 비서관과 경호원 등 엄청난 국민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그들은 마땅히 국가와 국민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해야 한다.
미국의 대통령도서관제도는 전직 대통령의 사회기여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1939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두번째 임기에 들어가면서 1기 때의 많은 자료들을 뉴욕주 하이드파크의 고향집으로 옮기면서 시작된 이 제도는 땅은 모교나 고향 유지들이 기증하고, 건물은 후원회원들의 모금으로 건립하는 등 철저하게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다만 돈이 계속 드는 관리만 연방정부의 국립문서보관소가 맡아주고 있다.
최근 국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대통령기념관에 대한 문제는 몇가지 원칙을 세워 해결해 나가야 한다. 첫째는 절대로 정부 예산이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 인물에 대한 선호가 다르고 업적 평가가 다른 상황에서 세금을 쓴다는 것은 많은 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선심성으로 내놓았던 ‘박정희 기념관’ 문제가 200억원의 헛돈만 쓴 채 유야무야된 것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다. 둘째는 가치중립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명칭을 써야 한다.‘기념관’이라는 명칭에 내포된 긍정적 의미에 반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기에 별 거부감도 없고 실용성도 겸한 ‘도서관’이라는 명칭이 좋다.
셋째는 대통령의 고향이나 가급적 연고가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이 활동하는 서울은 피하는 게 좋다. 국가균형발전적 차원이나 지역주민에게 봉사한다는 차원에서도 대통령의 고향이나 출신학교가 있는 지방이 좋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통령도서관인 김대중도서관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가지 덧붙일 것은 내가 싫어할 권리가 있듯이 남이 좋아할 권리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좋아하는 사람끼리 돈을 모아 대통령도서관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건 성숙한 민주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인물과 업적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에게 맡기고 우리는 현재의 역사를 보존하고 전하는 일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라윤도 건양대 대학원장 국제정치학
2007-05-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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