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계가 정확해야 예산낭비 줄인다

감사원이 통계청 등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 및 통계활용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부적합하거나 신뢰성이 낮은 통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환경부가 4조 2823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경유차 오염원 저감대책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됐다. 환경부는 경유차의 미세먼지 기여율을 66.8%로 산정했지만 실제는 5.3%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3000억원이 투입되는 장애인 지원사업을 하면서 지역별 통계가 아닌 전국 평균치를 사용하는 오류를 범했다. 건교부의 국도 통행량 예측도 제각각이며, 산자부는 산업인력 수급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부정확한 통계를 근간으로 계획한 대형 국책사업이나 정책들이 어디로 향할지는 뻔하다. 부실과 예산낭비를 피할 수 없다. 통계란 과거에 대한 평가, 현 상황의 진단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척도로서 정부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된다. 올바른 통계를 사용해야 정책의 효과와 사업의 효율성이 제대로 나타나고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내세워 설익은 통계를 남발하거나, 정책추진 방향에 맞는 통계를 입맛대로 골라내 발표하고 이에 맞춰 정책을 수립하는 과오를 되풀이해 왔다.

21세기 정보화 사회는 통계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먹구구식의 통계로는 선진국 진입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감사원의 지적을 귀담아 듣고 각 분야에서 정확하고, 정직하고, 통일된 통계를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