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공무원 퇴출제 성공하려면/강동형 지방자치부장

울산발 철밥통 깨기는 ‘나비의 날갯짓’에서 시작됐다. 서울신문을 비롯한 몇몇 언론사에서만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던 것이 서울시가 무능하고 나태한 직원 3%를 의무적으로 선정해 퇴출 작업을 밟으면서 ‘태풍’으로 돌변했다. 울산발 철밥통 깨기의 ‘나비효과’인 셈이다.

‘현장시정추진단’으로 불리는 ‘철밥통 깨기’는 나태하고 무능한 공무원을 선발해 주차단속 등 현장 업무를 시킨 뒤 적응하지 못하면 퇴출하는 제도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울산시를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북대도 이를 벤치마킹해 교수사회에도 무능교수 퇴출바람이 일고 있다. 중앙정부나 정부 투자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사실 이 제도의 원산지는 울산이라기보다는 경기도 부천이다. 부천시는 지난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두번째로 무능 공직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부천시는 ‘특허’를 내지 않아 ‘철밥통 깨기’라는 명품을 울산시에 헌정했다.

국민들은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70%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인 결과물도 나오고 있다. 울산에서 현장 업무에 투입된 공무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며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부천시는 모두 10명의 퇴출 대상 공무원 가운데 9명이 업무에 복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1명은 해임됐다. 해임된 공무원은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철밥통 깨기는 ‘신분보장의 울타리’에 안주하며 무사 안일한 일처리로 원성을 사고 있는 일부 공직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부천시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때문에 공무원노조나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지만 무작정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 공무원노조는 억울한 동료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 보완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서울시의 퇴출자 3% 할당제를 비롯한 철밥통 깨기는 장점이 많다. 먼저 무사안일에 젖어있던 일부 공무원들에게는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보약이 될 수 있다. 또 자신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승진을 위해 연줄을 동원하는 공직 풍토를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퇴출 대상자에는 이런 공무원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이 무리한 승진을 하지 않았다면 퇴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는 단점도 있다. 서울시의 한 국장은 “3명을 선택해야 하는데 2명까지는 확실하게 고를 수 있었지만 ‘나머지 1명’을 고르기는 정말 어려웠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나머지 1명’은 억울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가정이지만 어떤 실·국에서는 5명도 선정할 수 있는데 할당 몫이 2명이어서 3명이 혜택을 볼 수도 있다.‘의무 퇴출제’의 약점이라 할 수 있다. 선정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제도 보완이 있어야 한다.

10년전 IMF때 우리사회에 구조조정 광풍이 몰아쳤다. 서울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도 10%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다. 당시를 경험했던 서울시의 한 간부는 “실·국장이 구조조정 대상 공무원들을 선발했는데 나가서는 안 될 사람은 나가고 나가야 할 사람은 나가지 않았다.”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철밥통깨기를 10년전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은 당시의 잘못을 기억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불안해하는 이유다.

단 1명의 억울한 공무원이 나오지 않고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시정추진단’ 최종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제도가 더욱 보완·발전돼 공직사회에 ‘공무원=철밥통’이라는 등식이 사라지길 기대한다.

강동형 지방자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