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능 공무원 퇴출, 중앙정부는 뭐하나

울산발 ‘무능 공무원 퇴출’ 바람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퇴출 후보 3%를 가려낸 서울시를 비롯해 30여개 광역·기초단체가 퇴출작업에 이미 나섰거나, 나설 계획이다. 무사안일의 상징이던 공직사회가 스스로 무능 공무원 퇴출에 발 벗고 나선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느니, 줄세우기를 강요한다느니, 복지부동을 강화할 뿐이라느니 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으나 공직사회라 해서 인사혁신의 무풍지대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은 4만 8000여명 늘었다. 작은 정부보다는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참여정부의 인사정책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내놓은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년도보다 9계단 떨어진 38위에 그쳤다. 정부행정의 효율성이 31위에서 47위로 떨어진 것이 주된 요인이다. 공무원은 늘었으나 정부의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 것이다.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는 우리만의 당면과제가 아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공무원 10만명 줄이기에 나섰고, 일본도 공무원 신분보장을 제한하는 개혁을 시작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공직부문의 효율성을 자랑하는 나라조차 공직 쇄신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무능 공무원 퇴출이 일하는 공직사회 건설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퇴출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정비,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의적 퇴출과 집단 저항 등 부작용을 예방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무능 공무원 퇴출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고위공무원단제로 충분하다지만 이는 3급이상 공직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다. 필요하다면 국가·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서라도 무능 공무원 퇴출을 제도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