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개헌보다 대북정책 주력할 때다

정부가 어제 개헌 공청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개헌 공론화 작업에 본격 나섰다. 오는 28일까지 12개 지역별로 공개 토론회를 여는 한편 법무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 법제처장, 국무조정실장 등 4개 부처 장관이 각 부처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그야말로 전방위 공론화 작업인 셈이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단을 해소할 방안을 놓고 우리 사회가 진지한 논의의 장을 갖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얼마든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개헌 논의가 작위적이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억지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며, 개헌 논의에 나라의 다른 모든 현안들이 매몰되어서도 안 될 일이다. 이런 점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최근 모습은 적잖이 우려를 갖게 한다.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각계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며 개헌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개헌 공청회에 공무원들을 참석시키도록 독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개헌 논의로 보기 어렵다. 엊그제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무려 40분간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한 것 또한 지나친 의욕으로 비쳐진다.

지금 한반도 주변에는 북핵 논의의 급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북·미 관계정상화 논의가 궤도에 올랐고, 북핵 사찰 방안이 구체화하고 있다. 자칫 한눈을 팔다간 한국이 북핵 논의의 중심에서 비켜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국가 어젠다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 지금 이 나라의 당면과제는 누가 뭐래도 한반도 정세변화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개헌 논의에 묻혀 주변 열강의 움직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