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적 일자리 일과성 안돼야

정부가 그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서비스 일자리 보고회’를 갖고 2010년까지 매년 20만개씩, 모두 80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엔 기존에 계획된 사회적 일자리 11만개 외에 2조 2703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9만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기로 했다.‘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되면서 복지정책의 핵심인 일자리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은 잘한 일이다. 우리가 선진복지국가에 진입하려면 사회서비스가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업 종사자는 전체 취업자의 13%로 선진국의 평균 20%에 비해 7%포인트가량 적다.

따라서 정부가 약속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물론 비생산부문의 일자리 한개당 1135만원의 세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는 민간 부문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잣대로 재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가 ‘재정지원형’에서 ‘자립형 사회서비스사업’으로 지향하겠다고 공언한 점을 주목한다.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다. 당연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대책도 세심하게 강구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사회적 인프라 없이 선진국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