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콩코드와 통합신당/손혁재 성공회대 정치학 교수

콩코드(Concorde)라는 초음속 여객기가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가 1960년대에 손잡고 개발한 콩코드는 아름다운 디자인에 마하 2의 빠르기를 자랑했다. 화합(concorde)이라는 이름에서 잘 드러나듯이 전통적으로 유럽대륙의 패권을 놓고 경쟁해왔던 두 나라의 합작은 보기 드문 일이었다. 콩코드는 2003년 4월에 운항을 중단했다. 당시 두 나라는 이라크 전쟁을 둘러싸고 날카롭게 맞서고 있었다. 그러나 콩코드가 하늘에서 사라진 결정적인 이유는 그동안 누적된 천문학적 손실이었다. 콩코드는 개발 당시부터 수익구조가 불분명해 말이 많았고, 취항 뒤에는 미국에 뒤질 수 없다는 두 나라의 자존심과 그동안 투자한 돈이 아까워 퇴장이 미뤄져 왔던 것이다.

손혁재 경기대 정치교육원장
참여연대 정책자문부위원장

이렇게 이미 써버린 돈이 아까워 결정을 미루는 것을 ‘콩코드효과’라고 부른다. 콩코드효과에 빠지면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최근 진행되는 열린우리당의 대통합신당 추진과정을 둘러싼 잔류파와 탈당파의 갈등은 콩코드 철수를 둘러싼 논쟁과 닮아 있다. 민심의 이반으로 말미암아 열린우리당의 간판으로는 대통령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통합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갖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손익계산이 통합신당 논의를 뒤로 미뤘다. 그 사이 열린우리당의 지지도는 계속 떨어졌다.

열린우리당의 새판짜기 시도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본격화되었다.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완패한 것은 민심을 못 얻었기 때문이다.2004년 4·15 총선에서 국민은 열린우리당에 처음으로 과반의석을 주었다. 탄핵의 역풍도 불었지만 기존의 정치 프레임을 깨뜨리겠다는 명분에 국민이 수긍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열린우리당은 한마디로 지리멸렬했다. 여기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지 않으면 새판짜기는 실패할 수도 있다.

탈당한 의원들도, 남아 있는 의원들도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집단 탈당이 이뤄지던 날 “탈당이라는 강물이 대통합이라는 바다에서 만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치 않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이 전당대회 직후 강조했던 것처럼 헤어지긴 쉽지만 통합은 쉽지 않다. 대통합신당의 방향과 추진 방법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통합과정에서의 주도권과 기득권 다툼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새판짜기를 하는 과정에서 통합신당 추진세력이 고민해야 할 것은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의 정당 지지도나 대선 주자들에 대한 지지도로는 한나라당의 대선 승리가 거의 확실하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구도가 12월 대선까지 그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치구도를 흔들 변수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변수는 노무현 대통령에서 비롯될 변수인데, 원 포인트 개헌과 남북정상회담 문제이다. 두 번째 변수는 한나라당 내부의 문제로 박근혜 전 대표 측에서 제기한 ‘이명박 검증론’으로 촉발된 검증논란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점이다. 세 번째는 북핵 문제인데 6자회담이 극적인 성과를 끌어내면서 다소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잠재적 변수이다. 네 번째 변수는 대통합신당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콩코드효과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만 통합신당이 국민의 기대와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손혁재 성공회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