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타결만이 능사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결승점을 향해 내닫고 있다. 그제 미국 워싱턴에서 7차 본협상이 끝난 뒤 한·미 대표들은 ‘상당한 진전’‘봄기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에 설정된 협상시한인 4월2일 이전에 타결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스페인 순방 중 부시 미국 대통령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한·미 FTA 체결을 위해 양국 대표단이 융통성과 적극성을 갖고 적기에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이 한·미 FTA 타결을 독려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대표단이 새로운 카드를 거듭 제시하며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우리 측 태도는 문제라고 본다. 반대론자들이 내세우는 ‘국민투표’ 부의 요구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한·미 FTA는 우리의 법률과 제도, 그리고 국민의 실생활에까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럼에도 우리 대표단은 ‘믿어달라.’는 말뿐이다. 미국 대표단이 1주일에 두번 이상 의회에 불려가 협상과정을 설명하고 새로운 요구사항들을 수렴하는 것과는 사뭇 대조를 이룬다. 이러다 보니 국민 사이에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한·미 FTA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한·미 FTA 협상 시작 때부터 미국의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국익 우선이라는 우리의 보폭을 견지할 것을 당부했다.‘무더기 양보설’‘쪽박딜’이라는 혹평이 쏟아지는 이 시점에 국익 우선 원칙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누차 지적했지만 우리의 경쟁력을 한단계 더 끌어올리려면 한·미 FTA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저울추가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타협을 해선 안 된다. 노 대통령과 협상 대표단은 역사 앞에 책임진다는 자세로 열정을 쏟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