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당 러시 여당, 책임정치 실종되나

임종인 의원이 어제 열린우리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천정배 염동연 유선호 이계안 의원 등의 탈당 예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정동영 전 당의장도 여당을 등질 의사를 내비쳤다. 현직 대통령이 당적을 갖고 있는 정당에서 이렇듯 탈당러시 조짐이 나타나는 현상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참여정부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시점에서 집권여당이 사실상 공중분해됨으로써 책임정치가 실종될까 우려된다.

지금 열린우리당 사수파와 통합신당파의 간극은 너무 크다. 통합신당파 안에서 진보·보수 입장차가 뚜렷하고 선도탈당파의 지향점도 제각각이다. 때문에 여당이 3∼4개의 정파로 쪼개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통합신당파, 선도탈당파, 당사수파는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한다. 대통령을 뽑아주고 원내 1당을 만들어준 유권자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여당이 이래선 안 된다.

책임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다음 대통령선거의 유불리만을 따져 여당을 풍비박산내는 것은 국민지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 새로운 당을 만들려면 지금까지 잘못을 솔직히 사과하고, 국민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과정이 합법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국정 혼란이 심화되고, 민생정책이 표류하지 않도록 절도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탈당사태를 맞은 여당의 정책 능력은 벌써 엉망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은커녕 부동산정책 등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입법과제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여당 소속원들이 자기 살 길을 찾아 이리저리 뛰고 있는 가운데 당정협의는 부실해지고, 당장 2월 임시국회 개회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대선의 해를 맞아 정치가 경제회생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다. 여당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올해 우리나라가 어디로 굴러갈지 불안하기 그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