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화의 바다’ 제안 신중치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동해 명칭을 ‘평화의 바다’로 부르는 방안을 언급한 것은 경솔했다고 본다. 청와대는 공식 제안이 아니며, 동해 명칭 포기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동해 명칭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독도 영유권, 배타적경제수역(EEZ) 및 어로 문제를 감안할 때 그렇게 불쑥 던질 사안은 아니었다. 앞으로 한·일 협상에서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있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평화의 바다’와 ‘우의의 바다’ 등을 예로 들어 말했을 뿐이며 참모진과는 사전 토론을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상회담 의제에서 빠져 있던 미묘한 사안을 정부 외교라인과 공식협의 없이 가볍게 거론한 점은 외교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었다.18세기 이전까지 고지도에서 ‘동해’와 ‘코리아해’ 표기가 월등히 많았다.‘일본해’라는 명칭의 확산은 일제 침략 역사와 연결돼 있는 것이다.1990년대 이후 우리의 동해 명칭 되찾기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이제는 일본이 쫓기는 처지가 됐다. 국민 공감대도 없이 노 대통령이 갑자기 절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계의 역사 바로잡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학계 일각에서는 독도 영유권을 한국이 확실히 가지되 인근 수역 조업을 한·일이 공동으로 하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평화의 바다’ 개념이 거론된다. 노 대통령의 제의에 독도 주권이나 조업 문제 타협의사가 깔려 있다면 더욱 곤란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일본에 오판할 소지를 줘선 안 된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시비를 거두고 동해를 ‘평화의 바다’라고 부르자고 제안하면 모를까, 우리가 먼저 머리를 숙이고 들어갈 이유는 없다. 독도 영유권과 조업권, 동해 명칭, 동해 해저지명을 엮어 명분과 실리를 취하는 외교력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