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 경제운용 일관성 유지에 달렸다

정부가 참여정부 마지막 해를 맞아 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개혁과제 마무리에 역점을 둔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실물지표 추이와 전문가 등의 설문조사, 대내외 변수 등을 감안해 잠재성장률에 근접하는 연 4.5%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되 새로운 정책 추진보다는 마무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기업환경 개선과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하되 금융·외환·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한 미시적인 정책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하겠다는 뜻인 것 같다. 일부 미흡한 점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올해 경제운영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운용방향에서도 지적했듯이 올해 우리 경제는 부동산가격 안정,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금융 및 가계 리스크 관리, 환율 불안 최소화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의 사활이 달린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고, 곧바로 총선이 잇따른다. 어느 해보다 대내외 변수가 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올 경제의 성패는 일관성을 흩뜨리지 않는 가운데 이러한 변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민정부 말의 외환위기나 국민의 정부 말의 카드위기도 정치적 요구가 경제논리를 압도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상저하고(上低下高)의 성장 진폭을 줄이기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것 외의 대선용 경기부양책을 동원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어떠한 압력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이미 지난 연말부터 대선을 겨냥해 정책의 주도권을 행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노 대통령은 새해 들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등 국정의 전면에 나서기로 한 만큼 정치권의 외풍을 온몸으로 막아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