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설익은 여당發 부동산대책 경계한다

요즘 정치권, 특히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연일 쏟아내는 부동산대책을 보면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집값 폭등사태가 불안심리 확산에 따른 ‘쏠림현상’이라면 부동산대책 역시 한건주의성 쏠림의 성격이 짙다. 그러다 보니 여당 내부에서조차 ‘설익은’ 대책이라는 자성론이 제기될 정도다. 토지임대부 주택공급으로 ‘반값 아파트’ 논쟁에 불을 붙인 한나라당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는 모르는 바 아니지만 여당의 정책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훨씬 큰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불과 한달여 전만 하더라도 오락가락한 부동산정책이 집값 불안을 부추겼다고 손가락질하던 여당이 정책의 불확실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듯이 비치기 때문이다.

환매조건부 주택이 분양가 인하의 모범답안인 양 떠들다가 분양가상한제의 민간부문 확대로 전환한 것이라든지, 전·월세금 인상률 5% 제한 및 계약기간 3년 연장 등이 시장을 헷갈리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에 따른 공급 위축 가능성, 전·월셋값 인상률 제한에 따른 전세대란 재연 가능성 등 부작용이 예견됨에도 긍정적인 한 측면만 보고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듯한 느낌이다. 대책이 발표된 지 하루, 이틀만에 전문가들의 질타와 더불어 여당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터져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하겠다.

‘11·15대책’ 직후 청와대는 재경부가 부동산정책을 주도하도록 교통정리를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에 선수를 뺏기자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당이 주도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의를 접하는 당이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게 당주도론의 근거였다. 대선 전초전에 접어든 정치권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김 의장의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설익은 대책 남발로 부동산정책 신뢰상실이라는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