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경제자유구역에 다녀와서/손성진 경제부장

지난 주말 다녀온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야경이 제법 화려해 보일 만큼 공사가 착착 진행중이었다. 고층 아파트들은 이미 완공돼 입주가 끝나 있었고 컨벤션센터를 비롯한 건물들도 쑥쑥 올라가고 있었다.

그러나 겉만 그렇지 속내는 매우 복잡했다.IFEZ측의 브리핑을 듣고는 몇가지 의문스러운 생각을 하게 됐다.

우선, 왜 기반시설사업비만 14조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거대한 사업의 추진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동북아 물류, 비즈니스, 관광의 허브’라는 IFEZ의 목표는 분명 국가적 차원이다. 마땅히 국가가 이끌어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게 돼 있지만 실제 지원 비율은 겨우 5∼15%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국가는 거의 외면하고 있었다.

또 하나는 어차피 완성돼야 할 국가적인 사업이 정부의 정책 방향에 휘둘리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이 사업은 김대중 정부 시절 입안되고 법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도권 억제정책을 펴는 동시에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알다시피 참여정부는 행정수도와 지방의 혁신도시 정책 등을 통해 지방 살리기에 주력해 왔다.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즉 경제특구에는 지원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레임덕 현상도 이 사업에서 벌써 나타나고 있었다. 대통령도 관심밖인 사업이라서 이미 이 정부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관계 공무원들은 하고 있는 듯하다.

결국 이런 문제점들의 저변에는 잘못이라면 잘못인 정부의 시각이 자리잡고 있다.‘특구=특혜’라는 인식이다. 이곳에 입주하는 국내외 기업은 부지 사용과 세금면에서 혜택을 받는다. 이것을 특혜라면서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외국의 선도산업체를 유치해 국내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그들의 선진산업 기술과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보고 배우자는 데 있다. 세계는 경제자유구역의 시대로 가고 있다. 중국이 시장경제 체제로 빠르게 변화할 수 있었던 데는 올해 26년을 넘긴 선전, 주하이, 샤먼, 하이난, 산터우 등 경제자유구역이 견인차 역할을 했다. 덩샤오핑의 주도로 중국은 이 도시들을 필두로 ‘죽의 장막’을 열어젖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도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위기감을 느껴서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세계 각국은 산업과 무역의 중심도시(허브)를 키우고 있다. 두바이나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등이 그런 국가들이다.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을 일종의 특혜로 간주하고 중앙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판단 착오라 아니할 수 없다. 그것이 레임덕 때문이라면 더욱 큰 문제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2020년까지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국가적인 사업이다. 그 사이에 정권이 두세번은 더 바뀐다. 정권의 가치 기준과 판단에 국책사업의 운명이 좌우된다면 국가 전체로도 큰 손해다.

외국산업과 자본을 유치하려면 달콤한 ‘꿀’을 주지 않으면 안된다. 왜 그들에게 ‘시혜’를 베풀어야 하느냐고 묻는 것은 국수주의적인 생각이다. 꽃이 나비에게 꿀을 주고 생명의 연속성을 이어가듯이 외국인들에게 잠시 베푸는 혜택은 장기적으로 우리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감독할 체제를 갖추고 규제 완화책을 강구해야 한다.7일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전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세계적인 인천공항과 영종도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어우러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조건은 타국보다 월등하게 좋다. 열대 사막으로 외국인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두바이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손성진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