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주일만에 신도시 분양일정 차질 빚나

정부는 지난 15일 검단·파주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시기를 3개월∼1년가량 앞당기는 등 공급 확대와 분양가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최근의 집값 불안심리 확산이 공급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해 서둘러 공급로드맵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조만간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면 집값 폭등세가 수그러질 것이라면서 “이젠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위험하다.”고 장담했다. 그리고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근간으로 하는 부동산정책 기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를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 스스로 ‘마지막 대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시장 요구에 순응하는 대책을 내놓은 만큼 한치의 빈틈도 없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후분양제’라는 변수가 드러났다. 내년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 공정률 40% 이후 분양하는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파주와 김포·광교 신도시는 1년, 검단신도시는 1년6개월까지 분양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정부는 건설업체들이 후분양제 선택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등을 감안하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선분양제를 고수할 것이라지만 이는 분양일정 단축이라는 정부 논리에 꿰맞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건설업체들은 후분양제 적용을 받더라도 신도시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받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더 한심한 것은 업체들이 후분양제를 선택하면 분양시기가 분산되므로 공급집중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변명이다.

정부도 인정했듯이 잇단 초강력대책에도 집값 불안세가 사그라지지 않은 이유는 정책 불신 때문이다. 따라서 1주일도 되지 않아 분양일정이 흔들린다면 ‘11·15대책’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후분양제 시행 일정을 조정하더라도 이번만은 반드시 정부대책을 믿을 수 있게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