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난 민심에 떠밀린 부동산 문책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과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실패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빗발치는 사퇴 요구를 거부했던 이들이 성난 민심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추 장관의 신도시건설 돌출발언으로 촉발된 집값 폭등세, 이 수석의 ‘네탓’ 글과 강남 아파트 갈아타기, 뒤늦게 ‘비전문가’임을 인정한 정 보좌관의 발언 등을 감안하면 이들의 사의 표명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오기로 일관한 부동산정책이 전 국토를 투기장화하고 나라경제 기틀을 통째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누차 지적했듯이 정책의 생명은 신뢰이고, 신뢰를 얻으려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껏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을 펼치다가 공급 불안으로 집값 대란을 야기했음에도 수요억제와 공급 확대를 병행 추진해왔다고 강변했다. 오늘 정부가 참여정부의 마지막 부동산대책을 내놓는다지만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이들이 자리를 보전하는 한 어떻게 집값 불길을 잡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들 외에도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10·29대책’ 이전으로 집값을 돌려놓겠다.”고 호언장담한 고위 공직자들을 기억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세금으로 때려잡아야 한다며 ‘세금 융단폭격’을 가했다가 불쌍한 서민들만 도탄에 빠뜨린 당사자들이다. 이들에 대해서도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의 최종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후임 인선에서는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 특히 ‘네탓’ 공방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 그래야만 마지막 부동산대책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 마지막 대책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라는 자세로 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