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과 경기부양 사이에 춤추는 금리

최근 집값 상승세의 주범이 과잉 유동성이라는 한국은행과 삼성경제연구소, 그리고 국정브리핑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지난 6일 정책역량을 총집중해서라도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한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맞물려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해석된 까닭이다. 하지만 검단신도시 파문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정부와 여당은 한은에 대해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했다. 경기 둔화국면에 북핵사태까지 겹치면서 올 하반기부터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자 재정의 조기 집행 외에 통화정책도 경기 부양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수를 돌릴 것을 요구한 것이다.

불과 1주일여만에 금리 인하 압력을 힘겹게 방어하던 한은의 논리에 갑자기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경기부양론보다 집값 폭등세가 더 절박한 과제로 부상한 탓이다. 우리는 경기부양론자들이 금리 인하를 요구했을 때 한국경제는 경기순환적인 하강기에 접어든 것이 아니라 성장잠재력 위축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보다 심각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 2003년과 2004년 경기부양을 위해 모두 4차례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경기를 부추기기는커녕, 집값 상승만 부채질한 부작용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와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해 금리를 내린 통화당국은 부동산시장 혼란의 ‘공범’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통화당국은 물가 외에도 경기와 집값 등 우리의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그럼에도 한면만 보고 금리를 올려라, 내려라 강요한다면 국가경제에 더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금리의 파급효과는 그만큼 무차별적인 탓이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고도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금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치권 등은 압력성 발언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