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압박 대상은 南이 아니라 北이다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총괄하는 로버트 조지프 국무부 군축·비확산 차관이 어제 방한했다.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함께 오늘 우리 정부와 차관급 전략회의를 갖는다. 유엔 결의에 따른 국가별 대북 제재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정리하고, 향후 6자회담을 어떻게 이끌고 북과 뭘 주고 받을 것인지를 협의하는 것이다.

주목되는 점은 조지프 차관의 방한이다. 그는 북 핵실험 이후 한국의 PSI 전면 참여를 강도 높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지난달 19일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회담에서 그는 북한 선박 검색 등에 한국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달 말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12개국의 참여로 만들어진 ‘핵테러방지구상’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한때 방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그가 방한한 것은 한국의 대북제재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려는 미 행정부의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오늘 한·미 차관급 전략회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고 하겠다.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긴요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문제는 공조의 방식이다. 대북 제재는 외교적 해결 노력이 병행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한 상황에서 자칫 필요 이상의 제재는 대화 국면의 물꼬를 되돌릴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북핵 사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과 총칼을 마주한 한국에 무력 충돌의 위험을 감수하고 북한 선박 봉쇄의 전면에 나설 것을 강요하는 것은 동맹국의 자세가 아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궤도 수정도 한반도 긴장만 높일 뿐 진정한 해법이 되기 어렵다. 압박 대상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임을 미국은 거듭 인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