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주민 인권 더 이상 외면 말아야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내외에서 잇따라 나왔다. 국내에서는 엊그제 취임한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북한 역시 국제인권조약의 당사자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면서 인권위원들과 심도 있게 토의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북한 인권문제에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인권위원간 견해차로 무산되는 등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안 위원장의 발언은, 인권위가 앞으로 전향적인 자세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해외에서는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대통령 등 노벨평화상 수상자 3명이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탄압에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실험 제재 결의와는 별도로 김정일 정권의 북한주민 탄압을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는 반기문 차기 유엔사무총장이 취임후 처음 해야 할 공식업무가 안보리에 북한 인권상황을 보고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폈다.

북한 인권문제는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다. 우리 정부로서는 공공연히 인권문제를 지적했다가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 경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늘 경계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본다. 우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초대 이사국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차기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이다. 북한 인권문제를 더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게끔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떠맡은 현실을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