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북·미 대화 실현에 적극 나서야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 국제사회의 외교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은 내일 일본을 방문해 아소 다로 외상과 회담한 뒤 모레 함께 서울을 방문한다. 러시아 프라드코프 총리도 오늘 서울을 방문, 북핵 문제를 조율한다. 미국과 일본의 외무장관이 함께 방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과 일본의 강경 자세로 볼 때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거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등을 놓고 의견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사태는 아직은 ‘강 대(對) 강’의 대결로 치닫는 형국이다. 한국 중국 러시아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결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도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유지를 위한 것이다. 강경 대립으로 인하여 한반도 주변 상황이 물리적 충돌로 발전하거나, 북한 주민이 굶주림에 내몰린다면 이 또한 국제사회가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다.

북한 핵 문제는 북·미 직접 대화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미국의 강경책은 북한 핵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다. 최근 몇년동안의 경험에 비춰 보면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켰을 뿐이다. 한·미·일 3국 외무장관 회담과 러시아 총리와의 회담 등에서 이러한 우리의 인식이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미국에는 직접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화에 나서도록 설득해야 한다. 한국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관리에서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의 제재조치에 공조가 불가피하지만, 협상을 통해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 또한 확인해 두어야 한다. 한·미·일 3국 외무장관 회담이 위기를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습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