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시민 장관의 의료급여 공개 반성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그제 발표한 ‘의료급여 혁신 대국민보고서’를 보면 ‘복지부장관이 국민 앞에 제출하는 공개적인 반성문’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한해 4조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붓는 의료급여제도가 허점투성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중한 혈세를 이처럼 낭비했나 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만큼 탈법과 불법, 도덕적 해이가 총체적으로 어우러져 있다. 아무리 국가가 돈을 대준다 하더라도 연간 의료급여일수(진료일수+투약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인원이 전체 진료인원의 22.3%인 38만 5000명이나 된다는 말인가.

유 장관도 지적했듯이 저소득층 보호라는 명분 아래 수급자 수와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데만 힘을 쏟았지 사후관리가 전무했던 탓이다.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료급여를 충당하기 위해 전체 복지예산 증가분의 절반 가까이를 투입하고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상태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던 것이다. 우리는 뒤늦게나마 유 장관이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국민 반성과 함께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열린 자세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복지예산의 비중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돈은 공짜가 아니다.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를 돕더라도 비용의 효용성만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제약을 가해서 되겠느냐는 식의 정서적 접근법이야말로 복지 선진화를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