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무모한 핵실험으로 파국 부를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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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10-04 00:00
입력 2006-10-04 00:00
북한이 어제 핵실험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의 압살 책동에 맞서 자위적 전쟁억지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핵실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만저만 우려되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 북의 핵실험 강행은 지난 7월 미사일 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파장을 낳는다. 미국의 군사 대응까지 불러오면서 한반도를 안보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할 수 있다.9·19공동성명 합의는 수포로 돌아가고 6자회담 틀도 사실상 붕괴된다.

이례적으로 핵실험을 예고하면서 그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것을 보면, 북 외무성 성명은 일단 대북제재와 관련해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가 짙어 보인다.11월 자국내 중간선거 때까지 북핵 문제가 더 악화하지 않기를 바라는 미 행정부의 속내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협상용 카드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본격적인 대북제재에 앞서 핵실험을 단행,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지금의 동북아 안보질서를 송두리째 뒤바꾸려는 의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한·미 정상이 논의한 ‘포괄적 접근방안’이 대북제재의 시간을 벌려는 미국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 만큼 북이 이를 역이용할 공산이 있다고 하겠다.

이런 관측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안보상황은 예측불허의 위기로 치닫게 된다. 핵실험을 해도 미국이 군사적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은 오판임을 북은 깨달아야 한다. 도리어 미국 여론을 돌아서게 함으로써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거센 제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일본과 러시아,EU, 심지어 전통우방인 중국까지 가세하는 범국제적 제재도 불가피하다. 북으로선 사면초가의 고립 속에 체제 자체가 위협받는 위기에 직면하는 것이다. 체제의 운명을 건 무모한 도박만은 진정 피하기를 바란다.

2006-10-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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