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인토지 절반을 1%가 가진 나라

토지소유 편중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땅부자 상위 1%(50만명)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57%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6월 말의 51.5%에 비해 5.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특히 상위 999명은 1인당 평균 45만평, 공시지가 기준으로 207억원 규모의 땅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행자부가 전국 토지소유 현황 자료를 내놓자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한 여론몰이용으로 토지 편중현상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구 기준으로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4.1%를 보유했음에도 갓난 아기까지 포함한 총인구를 기준으로 삼아 토지 편중 정도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준이 무엇이든, 전체 가구의 40%가 단 한뼘의 땅도 가지지 못한 현실에서 토지편중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빈부격차 및 양극화 확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개발이익은 소수의 토지 소유자들이 독점하는 반면 국민경제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맡아야 한다. 토지공개념 도입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강화책에 대해 가진 자들의 저항은 여전하다. 하지만 불로소득으로 제 주머니를 채우려는 재산증식 관행만은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경제와 국민 절대 다수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사유재산’이라는 명분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다. 철저한 투기 차단과 불로소득 환수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