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인의 날’에 노인을 생각한다

오늘은 제10회 노인의 날.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총인구의 9.5%인 459만 7000명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노인의 비율이 7.2%에 달하면서 고령화사회로 들어선 데 이어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 진전속도가 3배 이상 빠르다. 더구나 문제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사회안전망 밖에 방치돼 있다는 점이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맞물려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국가적인 재앙으로 치닫게 될지도 모를 상황이다.

노인들의 현주소는 통계청이 내놓은 ‘고령자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올해 노인복지 관련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0.4%에 불과하다. 인구대비로 따지면 25분의1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70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은 홀로 사는 노인이다.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비노인가구의 38.7%에 불과하고 그나마 자녀들이 보내주는 생활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공적연금 수급자는 아직 16.8%에 머물고 있다. 그러다 보니 건강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노인들의 우선 관심사안이다. 노인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는 내년에 정부 주도로 11만개,2008년 14만개,2010년 20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등 노인 일자리 창출에 노인복지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한다. 최선의 복지가 일자리라는 점에서 올바른 접근법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리 신뢰할 만한 게 못 된다. 정부가 얼마전 내놓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몫을 모두 노인 일자리로 돌려야 목표치가 충족되기 때문이다. 노인 빈곤은 우리 세대의 책임이다. 따라서 숫자놀음보다는 적더라도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만들기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