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작통권 환수, 안보·자주의 균형적 강화책/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정치학

현 전시 작전통수권 환수 논의는 자주와 안보가 마치 영합(零合:제로섬)인 것처럼 진행되고 있어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시작통권을 환수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타인의 지시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힘과 의지로 지키는 것은 자주성 회복일 뿐 아니라 안보도 강화하는 것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정치학

역사도 자주국방 의지와 능력을 확보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과거 미국은 주한미군을 6·25전쟁 1년 전 전면 철수했고,70년대 초반과 중반,90년대 초반에는 일방적으로 감축했다. 이어 ‘동아시아전략구상’에 의하면 96년부터 주한미군의 대다수를 철수하고 전시작통권도 한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넘기려 했다. 더구나 부시 행정부 들어 미국은 세계주둔미군 전면재배치계획(GP R)과 군사변환을 추진하면서 해외주둔 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개편해왔고 이에 의거해 용산과 전방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한국과 합의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1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받자 이제는 기꺼이 전시작통권을 돌려주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는 미국의 이양 결정에 의해 어느날 갑자기 전시작통권을 넘겨받아 작전계획수립 능력, 정보력, 대북억지력 등의 결핍을 한탄하며 혼란을 겪을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제라도 적절한 시점을 정해 미군의 도움 아래 단독적인 대북 억지력을 갖춰가면서 목표시점 2∼3년 전부터 우리의 능력을 엄밀하게 점검해 최종 환수시점을 정하는 게 미국의 세계전략변경 존중과 우리의 자주국방력 구비라는 측면에서 모두 이득이 될 것이다.

또한 전시작통권의 원활한 환수는 한·미간 비대칭관계로 그간 불공정성을 느껴온 한국민들에게 미국에 대한 애정을 회복하게 해줌으로써 한·미관계의 정상화 및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한·미가 보다 대등한 차원에서 서로의 전략 차이를 우정과 신의에 입각해 재조정해가는 것은 호혜적인 동맹관계 창출에 공헌할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남북 군사협상이나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주도할 수 있게 되고, 북한의 급변사태시 전략적 곤경에 빠지지 않고 단독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들이 대북억지력의 주축이던 한·미동맹의 변화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의 전환이 외형과 운영의 변화일 뿐 양국간 신뢰와 우정은 변함이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 현 연합사 체제에서도 유사시 미국의 전쟁 참여는 미 의회를 통과해야 가능하듯 한·미동맹의 핵심은 미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해 그 방위를 반드시 돕는 우방으로 생각하느냐에 달렸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치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제도적으로도 보완해야 한다. 먼저 전시작통권 환수 후 각각의 독립사령부로 운영될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연합사체제와 맞먹는 효율적인 전·평시 협조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또 전시증원군 파견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온 ‘작계 5027’에 준하는 새로운 작계를 수립하는 데 미군과 한국군 원로들의 지혜를 보태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는 전시작통권 환수가 만능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전략적 유연성을 갖고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 밖으로 이전한 주한미군이 선제공격전략에 의해 행동하거나, 향후 양안관계의 분쟁에 개입한다면 우리는 원치않는 전쟁에 연루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주한미군의 이동의 자유는 보장하되 주한미군 기지를 유사시 발진기지로 사용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