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부문에서 물꼬 튼 비정규직 대책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31만여명 가운데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5만 4000여명을 무기계약근로자(정규직)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의 ‘사용사유제한’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 정부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1년 9개월째 표류하자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양극화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통합과 더불어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해결책이 강구돼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나선 것은 현시점에서 바람직한 접근방식이라고 평가된다.

물론 글로벌 경쟁시대에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담보돼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법과 제도가 정비되기도 전에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행하게 되면 민간부문으로선 비용부담 증가와 함께 노사불안의 불씨를 떠안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임금근로자의 35%에 해당하는 548만명(노동계 추산 850만명)을 계속 법의 보호 테두리 밖에 방치하는 것은 잘못됐다. 대기업들이 요즘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구가하며 수십조원에 이르는 현금을 쌓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허덕이고 있는 비정규직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차이’를 핑계로 부당한 차별을 남발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비정규직 확산은 기업과 정부, 정규직에게 더 큰 부담으로 귀결된다. 정부와 재계, 노동계는 이를 계기로 비정규직법 합의 도출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