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률 논란 앞서 성장력 확충을

올 2·4분기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이달 초 한국은행의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0.8%로 발표되자 ‘경기 하강론’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정책당국은 성장 내용이나 성장률 하락속도, 하반기 재정집행 계획 등을 감안하면 경기회복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민간연구소 등은 경기하강 속도로 볼 때 올해 성장률 5% 달성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건설부문의 위축으로 성적이 다소 나빠지기는 했으나 경기부양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할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우리는 성장률 논란보다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잠재성장력 확충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 잠재성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성장률은 공허한 숫자 놀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2분기 GDP 결과에서도 확인되듯 우리 경제는 고유가와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정보기술(IT)품목의 가격 하락으로 날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등 경제체질이 허약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성장률 목표치 5% 달성에만 매달리고 있고, 기업은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질타하고 있다. 하지만 성장률의 미동에도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것은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잠재성장력 위축에 기인한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단기 성과주의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잠재성장력을 확충할 수 있는 성장동력 발굴에 주력할 것을 당부한다. 우리나라는 IT강국이라면서도 IT활용도는 중국보다 낮다고 한다. 우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고부가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성장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IT와 서비스업의 접목으로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