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군기지 오염실태 제대로 공개하라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 등은 그제 한·미 양국이 합의한 15개 반환 미군기지 중 13곳의 토양 오염이 심각하고 8곳은 지하수 오염까지 심각한 상태라고 그동안 정부가 공개하지 않던 오염실태를 공개했다. 이들이 밝힌 내용은 경기도 파주 하우스기지 지하수의 석유계 총탄화수소(TPH) 오염이 환경기준치의 200배에 달하는 등 환경오염이 상상을 넘는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미군기지 반환이 한·미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려면 환경오염 문제를 밀실 협상으로 처리하려 해서는 안 된다. 미군기지는 2011년까지 모두 59곳이 반환된다. 앞으로 반환될 미군기지의 환경 오염실태도 15곳 못지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미군기지의 환경 오염 문제 해결에 두고두고 악선례로 작용할 것이다. 미군기지내는 치외법권 지역이어서 미군의 활동을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며 정부가 환경기술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반환을 앞두고 조사된 환경오염 실태만이라도 정확하게 공개하고, 졸속협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졸속협상의 책임을 묻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측도 오염문제 처리에 협력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국방환경회복사업 등에 따라 자치단체와 개인에 대해 군 시설과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 문제를 안고 있는 기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환경회복자문위원회를 구성,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본국에서 주민참여와 정보제공을 실시하면서 한국에서는 정보공개에 반대하고 주요한 처리책임을 한국측에 떠넘기려 한다면 양국 동맹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