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유가 속에 출범하는 권오규 경제팀

권오규 경제팀이 오늘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가운데 공식 출범한다. 권 경제부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당 등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반대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예고했다. 기존의 정책기조를 흐트리지 않는 범위에서 미시조정을 통해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하겠다는 의미다. 동시에 정치권의 외풍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공언이기도 하다. 권 경제팀이 참여정부의 사실상 ‘마무리 투수’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하면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권 부총리의 좌표 설정에 동감을 표시한 바 있다.

권 부총리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고려가 앞선 경기부양은 필연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하게 마련이다. 참여정부의 발목을 잡았던 카드사 위기와 부동산 버블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권 부총리는 안정적 경제운용의 전제조건이었던 한국은행의 국제 유가 예측에 비상등이 켜진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은은 국제 유가 안정세가 지속된다는 전제 아래 경기 회복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최근 대형 악재가 겹치면서 국제 유가는 사상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노조의 파업 등 노동계의 하투(夏鬪), 전국을 강타한 홍수 재해도 우리 경제에 복병으로 돌출했다.

산유국 정세불안, 북핵문제 등 국제 유가 악재나 노사관계 불안이 단기간에 해소된다면 다행이지만 장기화된다면 성장률 하락 등 적잖은 후유증을 낳게 된다. 정치권의 경기부양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권 경제팀은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 조율을 하되 방향타가 흔들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