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지방선거,대선,그리고 정치이념/ 김욱 배재대 정치외교학 교수

5·31지방선거의 결과는 예상대로 한나라당의 압승, 열린우리당의 참패였다. 가장 커다란 타격을 받은 정당은 물론 열린우리당이다. 혹자는 열린우리당의 미래가 없다고 주장하며, 많은 전문가들이 조만간 대규모 정계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선거 후 쏟아져 나온 다양한 주장과 전망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내년 대통령선거 결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암묵적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두 선거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지방선거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데 과연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가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는 여러 측면에서 다른 특성을 가진다. 두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특성도 다를 뿐만 아니라, 두 선거에서 유권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도 다르며, 선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여론주도층 또한 다를 수 있다.

먼저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에 비해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는 자발적 투표에 대비되는 소위 ‘동원된’ 투표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농촌 거주자일수록 이같은 동원 압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 결과 대통령선거에 비해 지방선거에서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유권자의 투표율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대도시보다는 농촌 거주 유권자의 투표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 모두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의 또 다른 차이점은 유권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에 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방선거에서는 정치이념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이다. 지방선거는 누가 뭐래도 지방 일꾼을 뽑는 행사이다. 따라서 정치이념과 같은 추상적 원리보다는 구체적인 정책과 성과가 유권자 선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국가의 최고 권력을 두고 경쟁하는 대통령선거에서는 진보-보수와 같은 정치이념이나 정치철학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렇다고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분명 노무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치이념에 대한 평가보다는 구체적인 정책과 업적에 대한 평가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가 유권자의 보수화를 반영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가 없다. 정치이념과 같은 근본적인 정치적 태도가 불과 몇년 사이에 크게 변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수 세력이 결집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보수층이 크게 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참패는 진보적 이념 자체의 패배라기보다는 진보적 성향을 가진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업적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근본적 가치와 이념의 충돌이 예상되는 내년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의 선거관심도가 높고 정치이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 분위기를 주도하는 여론주도층이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열정적이고 신념에 찬 소수의 젊은 정치 참여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새로운 여론주도층으로 등장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들의 역할이 미미했기 때문에 기존 여론주도층이 거의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 대선에서는 다시 새로운 여론주도층과 경쟁을 해야 할지 모른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와 구별되는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에 유의한다면, 한 선거 결과를 가지고 다른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자명해진다.2002년에도 지방선거가 끝나자 대부분의 언론과 관측자들이 그해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승리를 점쳤으나, 예측은 빗나가고 말았다. 이번 역시 섣부른 예측은 금물이다.

김욱 배재대 정치외교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