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새 대북 유인책 필요한 때다

미 행정부가 6자회담과 병행해 북한과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이와 별도로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자간 평화체제 협상에 나설 방침이라는 내용이다. 내용이 모호한 데다 미 국무부도 부인하고 있어 당장 미 행정부의 공식 제의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추진해 온 미 행정부 내부에서 6자회담의 물꼬를 트려는 다각도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목할 일이라 하겠다.

사실 남·북·미·중 4자간 평화협상은 새로운 구상이 아니다. 지난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도 담겨 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 보도와 공동성명은 수순에서 차이가 있다. 성명이 북핵 폐기 후 평화협상의 수순을 담았다면 뉴욕타임스 보도는 둘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 뒤에야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병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미국의 대북 유인책 검토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섣부른 평화체제 논의로 북핵에 맞춰진 논점이 흐려져서도 안 된다고 본다.9·19성명은 북핵 폐기를 조건으로 경수로 건설 등 대북지원과 평화체제 구축을 이미 약속해 놓고 있다.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 동시 논의는 자칫 이 대원칙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핵과 동떨어진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따라서 논의의 틀을 넓히기보다는 9·19성명의 틀에서 북핵 해결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어제는 북한이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한다.6자회담을 더는 늦출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6자회담 재개를 위한 미국의 카드는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인권공세를 중단하고 금융제재를 완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모호한 평화체제 논의보다 실질적인 대북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 정책수단임을 미 행정부가 깨닫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