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연착륙 대책부터 세워라

정책당국자들이 집값 버블(거품)을 우려하는 경고음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 강남의 경우 지금의 집값이 1990년대 버블 붕괴 직전의 일본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10%씩 집값을 낮춰 2008년에는 ‘10·29 대책’ 이전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3차,4차 대책도 불사하겠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장을 향한 ‘협박성 발언’이라고 폄하하고 있으나 그처럼 단선적으로 받아들일 일은 아니라고 본다. 아직도 부동산 불패 미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투기 추종세력에 대해 함께 적신호를 보내는 것이 국민경제를 위하는 길이다.

10년 장기불황을 몰고온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버블 붕괴는 국가적 재앙으로 귀결된다.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파산자 및 신용불량자 양산, 가계소득 축소,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지면서 국가경쟁력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된다. 우리의 경우 외환위기를 극복하느라 체력이 소진된 상황에서 또 다른 위기가 닥치게 되면 훨씬 더 엄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 더구나 각종 연구기관들이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세의 둔화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집값 하락 목표치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시장을 일시에 얼어붙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된다고 본다. 강압적인 버블 붕괴 정책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몰고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여신 건전성을 철저히 감독하고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투기 심리를 진정시키는 것이 이 시점에서 정부가 택해야 할 정책이다. 그래야만 경고음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버블이 한꺼번에 꺼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발언은 시의적절했다고 평가된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밀한 접근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