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택, 불법과 폭력 더이상 안된다

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둘러싼 당국과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대책위원회(범대위)’의 충돌 양상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설치한 철조망은 하루만에 뚫렸고 범대위 측 시위자들은 철조망 안쪽 구역에 난입, 방호장비 없이 경비를 서던 군인들에게 폭력을 가했다. 그 결과 장병 11명이 중상을 입고 후송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의 군대가 민간인 활동지역과 구분 짓고자 설치한 철조망을 파괴하고, 경비 중인 군인들을 폭행한 범대위 측 행태는 우리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검찰이 밝힌 대로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에 대해 엄격하게 사법 처리를 해야 한다.

지난 4일 당국이 대추분교에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하고 철조망을 설치한 과정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를 되돌아보면 극렬한 시위를 이끈 주체는 현지에 남은 소수의 주민이 아니라 외부단체인 범대위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그들의 목표도 ‘주민 생존권 확보’가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임이 분명해졌다. 주한미군 철수는 국민 대다수가 원치 않는 일이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도 ‘반미’를 내세운 과격 세력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폭력 시위를 지속하는 것은 결국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일 뿐이다.

우리는,‘평택 사태’가 큰 후유증 없이 수습돼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려면, 대화를 통해 남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들에 대한 물질적 지원과 위무·격려가 뒤따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사태가 더욱 나빠지더라도 정부는 이같은 원칙을 꼭 지켜나가야 한다. 다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면서 ‘평택 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항간에는 공권력이 붕괴됐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떠돌고 있다. 민주적 절차가 이끌어낸 국민 합의 사항을 그대로 실천하는 일은 정부의 책무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