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봉에 그친 한·일 EEZ 갈등

정부가 외교교섭을 통해 일본의 동해 도발을 막긴 했으나 미봉에 그친 점은 유감스럽다. 한·일 양국은 지금의 갈등을 6월 이후로 미뤄놓는 데 의견을 모았을 뿐이다. 특히 이르면 새달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함으로써 힘겨루기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협상 주도권을 한국이 갖도록 범국가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엊그제 한·일 외교차관 회담 합의를 통해 우리측 EEZ에 대한 해저지형 조사 중지를 약속했다. 유명환 외교차관은 “중지라는 표현은 철회와 같은 의미”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측은 일시중단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내용에는 한국이 독도 인근 해저지명 등록을 늦추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일본이 탐사선 출항을 우리의 해저지명 등록과 연계시킬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외교협상에서 주고받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철회’ 문구를 확실하게 받아내는 끈기가 아쉬웠다.

일본 내에서는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킨 점을 성과로 꼽는 모양이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하고 앞으로 EEZ 협상에서 일본에 끌려다녀선 안된다. 독도를 EEZ 기점으로 정하고, 신어업협정의 개정을 일본에 요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소리만 높인다고 협상을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정치적으로 사전대비가 철저해야 한다. 독도 인근 해저지명에서 일본에 선수를 빼앗기고 뒤늦게 바로잡으려니 어려움이 따른다.‘조용한 외교’ 방침의 전환 여부와는 별개로 독도를 둘러싼 국제법 다툼에서 우리가 확실히 우위에 서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빨리 동북아재단 관련법을 처리해 민·관이 독도수호에 효율적으로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과거사와 독도를 연관시켜 일본이 다시 도발할 엄두를 갖지 못하도록 몰아붙여야 한다. 이와함께 미국, 중국, 북한 등과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까지 견제에 동참한다면 일본이 감히 남의 영토를 넘보지 못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