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군기지 갈등 대책 이정도였나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출발 단계부터 표류하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대상 지역 일부 주민들은 미군기지 이전 반대운동을 벌이며 내 땅에서 계속 농사짓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범대위 등 시민·운동권 단체도 가세해 ‘전략적 유연성’,‘평택 불바다론’ 등을 운운하며 이전반대 논리를 전파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기지 이전사업이 시행초기부터 겉돌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이전대상 부지 349만평 중 협의매수가 안 된 74만평이다. 정부는 이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법원공탁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대형국책사업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법원공탁→강제집행→몸싸움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곳에는 3번씩 이주하면서 개펄을 옥토로 개간해온 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수용토지 보상, 대체농지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기지이전 자체를 반대해 평행선을 긋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군기지 이전은 국가간 약속인데 이를 되돌리라고 요구해 난감하다고 했다.

정부는 평택으로 이전이 확정됐을 때 부안 방폐장 이전과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러한 다짐은 빈말이 되고 말았다. 기지이전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은 30여가구에 불과하다고 한다.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을 구했으면 이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머리를 맞대 진심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국책사업장에 나타나 이념투쟁을 벌이며 대리전을 펴는 외부세력도 발을 뗄 것을 촉구한다.